헌재.대통령.탄핵심판 선고.탄핵 인용.탄핵 기각.탄핵 각하.2017대선.

헌재.대통령.탄핵심판 선고.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

어차피 대선은 2017년.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우여곡절 끝에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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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일정

2016.12.03.토.   |   야3당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 발의
2016.12.09.금.   |   국회 본회의 표결 '가결'

                          * 찬성 234, 반대 56, 기권2, 무효 7, 불참 1

                           대통령 직무 권한 정지

 

2017.03.10.금.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선고 예정

2017.03.13.월.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식

 

 

박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5가지

1.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2. 대통령 권한 남용
3. 언론 자유 침해
4.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5. 뇌물 수수 등 법률(형법) 위배

* 소추 의결서에는 13가지 기재되있음

 

 

탄핵심판 선고일시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 소요 예상 시간

최소 1시간 이상 예상

 

 

탄핵심판 선고 방식

▶ 이정미 권한대행 또는 강일원 주심이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 결정 이유 요지를 읽은 뒤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한다.

       * 만약 이정미 권한대행 또는 강일원 주심이 결정과 다른 의견인 경우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고 선임 재판관이 낭독한다.

 

▶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고 선임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낭독한다.

 

 

탄핵심판 선고 예상 결과

구분	인용	기각	각하
의미. 뜻.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겠다.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탄핵 청구 자체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표결 결과	재판관 6명 이상  탄핵 찬성인 경우	재판관 3명 이상  탄핵 반대인 경우	5명 이상 각하 결정 시
박대통령	대통령 직무 즉시 파면  * 전직 대통령 예우 변화 월 1,200만원 연금 지급 취소 경호기간 10년->5년 축소 국립 묘지 안장 불가 불소추 특권 소멸 검찰 강제 수사 가능	대통령 직무 즉각 복귀	대통령 직무 즉각 복귀
2017 대선	60일 이내인  2017년 5월 대선	2017년 12월 대선	2017년 12월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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